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8개)
2. 판례 목록
(8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고등법원 2020.05.27 선고 2019누12933 판결
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므로 준공공임대주택등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행정소송법 2019년
2. 수원지방법원 2019.09.04 선고 2018구단3503 판결
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[일부패소] 양도소득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4년
2012년
2011년
5. 서울행정법원 2011. 9. 9. 선고 2011구합15015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산업발전법 소득세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조세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2009년
6. 의정부지방법원 2009.10.27 선고 2008구합1615 판결
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[국패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2007년
7. 대법원 2007.01.12 선고 2006두16502 판결
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 적법 여부[국승]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동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고전심절차에관한특례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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